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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접근성 관련 법률
관련 법률 정책
- 「정보화촉진기본법」제정 (1995년 08월)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제정 (2001년 01월)
2009년 폐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8.4.11] [법률 제8341호, 2007.4.10, 제정]
내용보기 - 「국가정보화기본법」제정
[시행2009.8.23] [법률 제9705호, 2009.5.22, 전부개정] 2020년 폐지
내용보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1998.4.11.] [법률 제5332호, 1997.4.10, 제정]
내용보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정
[시행 2020.12.10.] [법률 제17344호, 2020.6.9, 제정]
내용보기
관련 표준 지침
- 장애인 ·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고시)마련 (2002년 01월)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마련
- TTA 단체 표준 제정 (TTAS.OT-10.0003) : 2004년 12월 23일 내용보기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국가표준 승인
- 한국정보통신표준 (KICS.OT-10.003) : 2005년 12월 21일
내용보기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공표
-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009년 03월 17일
내용보기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TTA 단체 표준 개정 (TTAK.OT-10.0003/R1) : 2009년 12월 22일
내용보기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방송통신표준 개정 (KS X OT0003) : 2015년 03월 31일
내용보기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방송통신표준 제정 (KS X 3253) : 2016년 10월 20일
내용보기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별 적용 범위
| 년도 | 적용범위 |
|---|---|
| 2008. 04. 11 |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 사업자 등 |
| 2009. 04. 11 |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국 공립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 |
| 2010. 04. 11 | 국 공립 문화예술기관, 국 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 2011. 04. 11 | 국 공립 유치원, 국 공 사립학교, 보육시설(100인 이상), 영재학교 교육원, 병원,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 |
| 2012. 04. 11 | 사립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보육시설, 연수기관, 체육시설, 기타 의료기관, 의료인, 모든 법인 등 |
| 2013. 04. 11 | 일반 공연장 영화관(300석 이상), 조각공원, 문화의 집, 사립박물관 미술관(500m2), 복지회관, 문화 체육센터,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