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이 개정됨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안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1. 웹 접근성 품질인증 세부기준 개정
: 국제 표준 개정에 따라 웹 콘텐츠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항목을 현행 22개에서 33개로 확대하고, 기존 심사 항목의 내용 및 범주를 수정함

2.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 신설
: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에 인증심사비와 직접경비를 더하여 산정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2025년 1월 1일까지
종전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심사·품질인증서 발급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기간 : 24년 6월 10일 ~ 24년 7월 22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입법예고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78682&lawCd=0&lawType=TYPE5&currentPage=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