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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및 이용에 관한 약관
WA품질인증 마크

제1조 총  칙

① 목적

1. 이 약관은 웹와치주식회사(이하 “웹와치”라 한다)가 국가정보화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하는「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으로서 웹 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적용 범위

1. 웹와치는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정보화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용어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인증심사원”이란 인증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말한다.

나) “PM”이란 기술심사를 진행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다) “전문가심사원”이란 기술심사에서 전문가심사를 진행하는 인증심사원을 말한다.

라) “사용자심사원”이란 기술심사에서 사용자심사를 진행하는 인증심사원을 말한다.

마) “일반사이트”란 일정 규모 미만의 사이트로 개인, 홍보, 단순 정보 제공, 기관(기업)의 대표 등이 목적인 사이트를 말한다.

바) “특수사이트”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나 규모와 관계없이 온라인 서비스(전자 시스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사) “신청기관”이란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을 위해 신청한 운영기관 및 개발업체를 말한다.

아) “홈페이지”란 웹와치가 운영하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 업무를 진행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2조 인증업무 공정성

① 불공정 심사 방지

1. 인증심사원은 유형선정 기준, 전문가심사 기준, 과업선정기준, 사용자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심사 중인 사이트의 사이트 담당자 등에게 선정된 심사 유형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3. 현장심사의 경우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심사 범위, 심사 진행 방식, 장소, 장비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인증업무 절차

① 접수

1. 인증 신청은 이메일,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 받으며, 공휴일 및 휴무 기간을 제외한 연중 항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2. 접수대상은 민간, 공공 등 모든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되, 보안이슈(관리자페이지, 이메일시스템 등), 콘텐츠 유해성(음란사이트, 사회질서 위배 등)에 해당하는 웹 사이트는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3. 인증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자가진단 결과서, 수수료 납부기관 사업자 등록증, 기타 증빙서류 등 필수 제출서류가 모두 제출 되었는지 확인하고 접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4. 인증 신청 건수가 원활한 심사 진행이 어려울 만큼 많은 경우 일정 기간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5. 접수 대상 사이트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일반사이트와 특수사이트의 구분 기준에 따라 사이트 유형을 확정하고, 특수사이트의 경우 특수사이트 인증수수료 산출과 현장심사 필요 여부를 확정한다.

② 서면심사

1. 접수가 완료된 사이트는 서면심사를 진행한다.

2. 서면심사를 합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고 재신청하도록 안내한다.

3. 서면심사는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94호’ 제 10조에 따른 자가진단 결과와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서류심사로 진행하고, 모두 심사기준을 통과한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

③ 기술심사

1. 서면심사를 통과하고 인증수수료 납부가 확인되거나 확약된 사이트는 기술심사를 진행한다.

2. 기술심사는 전문가심사와 사용자심사 단계로 진행한다.

3.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는 심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세부 심사 단계를 둘 수 있다.

4. 기술심사는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 모두 심사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합격으로 처리한다.

5. 일반사이트의 기술심사는 15일 내로 진행하며, 특수사이트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6. 기술심사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요강’에 따라 불합격 시, 신청인에게 오류사항을 수정 및 보완 하고 다시 심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7. 다시 심사를 받는 경우 공정성 및 품질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심사 유형을 추가 및 변경하여 진행 한다.

8. 전문가심사를 진행하는 전문가심사원은 다음 각 호를 따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가) 전문가심사원은 심사 사이트 규모에 맞게 다수를 한 조로 구성하고 이중 1명의 전문가심사원은 PM(Project Manager)으로 지정한다.

나) PM은 전문가심사 유형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유형을 선정하고 같은 조 전문가심사원에게 제공한다.

다) PM은 사용자심사 과업 선정 기준에 따라 과업을 선정하고 사용자심사조에 제공한다.

라) 전문가심사원은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심사 결과는 PM이 최종 검수한다.

마) PM은 전문가심사 결과를 취합하고 검수하여 전문가심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9. 사용자심사를 진행하는 사용자심사원은 다음 각 호를 따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가) 사용자심사원은 사용자심사 자격 요건을 갖춘 전맹(시각 1급)장애인, 저시력(시각 3급 이상)장애인, 상지(뇌병변)장애인의 3명으로 구성한다.

나) 사용자심사원은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심사 결과는 PM이 최종 검수한다.

다) PM은 사용자심사 결과를 취합하고 검수하여 사용자심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④ 현장심사

1. 기술심사는 온라인심사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심사가 불가능한 특수사이트는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2. 현장심사로 진행되는 기술심사는 30일 내에 진행한다.

3. 특수사이트는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비로그인 서비스는 최대한 온라인심사를 진행하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현장심사로 진행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4. 인증심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심사로 진행되는 기술심사는 온라인심사로 진행할 수 없는 심사업무 만큼의 심사업무 양을 산정한 후 파견할 인증심사원을 구성하고 일정을 최적화한다.

5. 현장심사 시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네트워크 및 환경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갖추도록 한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PC 등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운반하거나 임대하여 진행한다.

⑤ 인증

1. 기술심사의 모든 심사를 합격한 사이트는 인증 처리를 진행한다.

2. 인증이 확정된 사이트는 최종보고서, 인증마크 원본파일,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고 인증사이트 현황에 등록한다.

3. 인증기간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94호’에 따라 1년으로 하며, 인증마크는 심사사이트의 범위 내에서만 표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인증기준

① 개요

1.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94호’에서 정한 모든 심사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증한다.

2. 전문가심사와 사용자심사는 사이트 구분별로 유형 개수와 과업 개수를 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심사하며 이하 모든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합격으로 처리한다.

② 서면심사 기준

1. 서면심사는 자가진단 결과 확인과 서류심사로 구성되며 2가지 모두 적합해야 합격으로 처리한다.

2. 자가진단 결과는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94호’에서 정한 자가진단 적합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만 합격으로 처리한다.

3. 서류심사는 제출 서류의 적합성과 신청 정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모든 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으로 처리한다.

③ 기술심사 기준

1. 전문가심사는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94호’에서 정한 전문가심사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세부 합격 기준을 정하고 이를 만족하는 경우만 합격으로 처리한다.

2. 전문가심사의 세부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1검사항목의 합격 기준 : 별표 4의 체크리스트가 합격(O), 권고(△) 이상

나) 1유형의 합격 기준 : 별표 4의 검사항목이 합격(O), 권고(△) 이상

다) 전문가심사 합격 기준 : 모든 유형이 합격(O), 권고(△) 이상

④ 사용자심사 기준

1. 사용자심사는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94호’에서 정한 3종의 장애 유형에 대하여 10개 이상의 과업에 대해 모든 수행 과업을 성공한 경우에만 합격으로 처리한다.

제5조 인증 품질관리

① 보고서 검수

1. 기술심사의 전문가심사 보고서는 전문가심사원이 독립적으로 작성하고 PM이 취합하고 검수하여 전문가심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2. 기술심사의 사용자심사 보고서는 장애 유형별 사용자심사원이 독립적으로 작성하고 PM이 취합하고 검수하여 사용자심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② 절차 검사

1. 인증심사 부서 관리자는 접수, 서면심사, 기술심사, 인증 등 인증업무 절차의 모든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검사한다.

2. 관리자는 인증업무 절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 심사 단계별로 심사원들이 절차 진행 여부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한다.

제6조 사후관리

① 인증 현황 공개

1. 인증 된 사이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URL), 인증기간 등 인증 현황 정보를 공개한다.

2. 인증기간이 만료된 사이트는 만료 여부를 표시하고 갱신심사를 통해 갱신 된 사이트는 추가 등록하여 공개한다.

② 모니터링 및 보완 요구

1. 인증이 완료된 사이트는 인증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1년간 최소 2회 이상의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한다.

2. 모니터링은 웹 접근성 기본수준 검증과 콘텐츠의 추가 및 변화 양을 확인한다.

3. 모니터링은 자동평가로 1차 검증을 하고 전문가평가 2차 검증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2차 검증은 자동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진행한다.

4. 2차 검증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매년 실시하는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방식에 준하여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인증기관에 요청한다.

가) 오류가 발견되고 콘텐츠 변화가 20%이하인 경우 오류사항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다.

나) 오류가 발견되고 콘텐츠 변화가 20%를 초과하고 50% 이하인 경우 재심사를 요구한다.

다) 오류가 발견되고 콘텐츠 변화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심사를 요구한다.

5. 모니터링 결과 요구사항을 인증기관에 통보 하고, 30일 내에 답변여부 및 수정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유지, 인증취소,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③ 인증 취소

1. 인증기관은 인증 된 사이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재심사, 신규심사 등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재심사, 신규심사 결과 불합격이 된 경우

다) 인증심사 범위를 벗어난 연계사이트, 별도사이트 등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허위 홍보하는 경우

라) 인증심사비 납부를 확약하였음에도 인증심사비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④ 인증서 재발급

1. 인증서보유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안이 발생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가) 인증서가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나) 인증 정보(기관명, 사이트명, 사이트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인증서 재발급은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발급하며, 2회 이상은 재발급 비용을 청구하고 발급한다.

제7조 결과 수용 및 이의 제기

1. 신청인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약관 및 심사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기관에 전자문서 형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3.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은 기술위원회를 열고 이의제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한 보고서 및 절차를 검토하여 재심사, 각하 등으로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방침을 결정한다.

제8조 고지 및 관리 의무

1. 인증기관은 인증 심사 기준, 심사 수수료 체계 등이 변경된 때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심사 보고서 작성 및 인증 심사 중 발생하는 정보 및 제출 문서를 관리하고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신청인은 인증기관의 유출 또는 누설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인증기관은 WA품질인증 관련 고시에 따른 정보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하여야하며, 웹 접근성 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부칙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WA품질인증 심사 관련 사항들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적용한다.

2. 계약을 통한 인증심사 진행 시 계약은 인증 획득을 담보하지 않으며, 인증수수료는 최종 인증 또는 불합격 처리 시점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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